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핵심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소개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블로거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부터 지원 내용,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자격 요건부터 혜택까지 알아보자! (feat.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생계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모두 일정 수준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각각 월 소득 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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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식료품비, 의류비, 연료비 등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 수선비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그 밖에 개별 급여 별 추가 서류

신청 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근로 능력 평가 등을 거쳐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점은 꼭 알아두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 평가: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수급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	지원 내용	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생계 급여	생활비	1인 가구: 713,102원 미만 <br> 4인 가구: 1,620,289원 미만
의료 급여	의료비	1인 가구: 831,157원 미만 <br> 4인 가구: 2,160,386원 미만
주거 급여	임차료, 수선비	1인 가구: 976,609원 미만 <br> 4인 가구: 2,538,453원 미만
교육 급여	교육비	1인 가구: 1,038,946원 미만 <br> 4인 가구: 2,700,482원 미만

6.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 혈족 (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심각한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앞서 설명한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하며,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래는 지역별 재산 기준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원 이하
농어촌: 9,000만원 이하

하지만 모든 재산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 재산 공제, 농어업 생산 자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www.mohw.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한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나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미만 아동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취약 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적합하고 근로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를 소유해도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업 유지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재산 에서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계 유지 필수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차량 연식, 장애 등급 등을 고려하여 재산 환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일정 금액 이하
나이	만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취약 계층
자동차	생업 유지 또는 장애 등으로 필수적인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산에서 제외